김정관 산업장관 "체코 원전 무산 없다"…정부 분쟁 개입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서 사업 무산 가능성 일축
한수원 "대우건설과 협약 종료 한 달 소요…기존 공사 일정 준수"
원전 수출 계약 분쟁에 정부 개입할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 결렬과 관련해 사업 무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 간 협상 결렬로 시공사 교체가 불가피해졌지만 당초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전 수출사업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분쟁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위원장이 체코 원전 사업의 무산 가능성을 묻자 "무산이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총 27조원 규모로,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공사비와 계약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한수원은 시공사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대우건설은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협상이 일방적으로 중단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한수원의 협상 종료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앞서 김 장관은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주요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오랜 협상을 마무리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이날 대우건설과의 공동협력협약 종료 절차에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더라도 기존 공사 일정은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분쟁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원전 관련 법을 고치면서 정부가 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한수원과 시공사 간 협상에 직접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원전 수출사업에서 발생하는 계약 분쟁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개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