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조합원당 부담금 2.2억원 낼판…조합 "행정소송 불사"

서초구, 반포현대 재초환 179억원 사전통지
조합, 부담금 산정 반발…이의신청·행정소송 예고
지방 재건축도 부담 우려…정비사업 지연 가능성

서초구청이 9일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예정액으로 179억원을 사전통지하면서 조합원 1명당 약 2억원 대의 부담금 납부가 예고됐다. 조합 측은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고지가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포현대를 시작으로 재초환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인다.

9일 서초구청은 반포현대에 179억원 규모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했다. 이날 서초구청은 국토교통부를 찾아 부담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2029년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법령 해석을 요청했으나 국토부 측이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오후 들어 조합에 예정액을 통지했다.

사전통지가 추후 확정되면 반포현대 조합원 80명은 한명당 평균 2억24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시점인 2016년 구청을 통해 고지받은 예상 부담액은 조합원 1명당 1억원으로, 당시 추산치보다 1억2400만원 더 많은 금액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기부채납 임대주택에 대한 토지 비용이 제출되지 않아 예정액보다 금액이 많이 산정됐다"며 "이 부분을 조합에서 추가 제출하면 1억원 초반까지 금액대가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 동시에 추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등 부담금 산정 방식을 따져보기로 했다. 이순복 반포현대 조합장은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이 터무니없이 계산됐다"면서 "(이렇게) 부과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초환 폐지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정식 부과되면 행정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포현대를 시작으로 재초환 부담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6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부 소규모 빌라 및 연립 단지에만 적용됐던 재초환이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에도 적용되면서 정비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미분양이 산적한 지방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초환 부과 대상에 오른 지방 재건축 단지는 서울에 비해 고령층 원주민 조합원 비율이 높은 데다 급등한 공사비로 고액의 분담금을 부담한 만큼 추가로 재건축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로 전해졌다.

대구에 있는 범어아이파크 박선용 조합장은 "동일 평형 기준, 이미 분담금만 가구당 약 5000~6000만원을 납부한데다 이주비 대출 이자만 3000만원 정도를 감당해 현금 여력이 부족하다"며 "현재 조합원의 70%가 원주민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은퇴한 고령층들이 늘면서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재초환 부담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병화 대구 대명역골안 조합장도 "서울은 집값이 비싸 나중에 처분하더라도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지방은 아파트값 자체가 낮아 수천만 원의 부담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조합원 250명의 평균 연령이 70세로 대부분 은퇴한 상태라, 3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재초환 시행으로 정비사업이 일부 지연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양한 행정절차를 통해 속도 지연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으로 인해 조합원이 부담을 갖게 되면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9·7대책 등 정비 속도 제고를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