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인증, '차량 성능' 넘어 '기업 안전역량' 본다
KAIDA '2026 자동차 정책세미나 개최'
KATRI '자율주행차 인증제도와 인증정책 방향' 발표
레벨4 이상 안전관리시스템·사후 모니터링 평가 추진
자율주행차 인증이 개별 차량의 성능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제작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돌발 상황이 무수히 많은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경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처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에서 열린 '2026 KAIDA 자동차 정책세미나'에서 '자율주행차 인증제도와 인증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9일 열린 KAIDA 2026 자동차 정책세미나에서 민경찬 자동차안전연구원 처장이 '자율주행차 인증제도와 인증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 하고 있다. 이승진 기자
민 처장은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는 기존 레벨3와 달리 정해진 시험 시나리오만으로 안전성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개별 시험 항목과 판단 기준을 모두 규정하는 대신 제작사가 안전 목표와 설계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데이터를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증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도 차량 성능에 국한하지 않는다. 제작사의 안전관리시스템과 위험 관리 역량, 기술 검증 능력, 안전 관련 조직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생산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차량 판매 이후에도 운행 데이터를 모니터링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다.
대규모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비한 안전성 검증도 추진한다. 개별 차량의 결함이 수천 대의 운행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광주에서 진행하는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올해 200대 규모로 시작해 내년부터 3000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증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국제 규정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는 안전성과 책임성,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실제 도로 운행을 통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핵심 요소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법적 근거와 운행 조건 마련, 최소 안전 요건 사전 정의, 책임 운영 주체 지정, 데이터 관리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운행 구역 및 차량 규모의 단계적 확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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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처장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업들은 안전과 책임성, 데이터 거버넌스를 우선시하는 기본 안전 개념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며 "실제 도로 운영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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