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 여야 시각차…종부세 두고선 당정 이견 표출
9일 세법개정안 토론회서 '부동산' 화두
與 "공정 과세" 野 "이념 아닌 경제 정책"
민주, 종부세 비거주 차등 과세 우려도
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여야가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조정과 관련해선 당정 간의 이견 표출이 재차 이뤄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재경위 여당·야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한석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등도 자리했다.
조 의장은 격려사에서 "지난 3분기 민간 소비 감소가 보여주듯 수출 온기가 아직까지 국민 삶과 현장, 서민 경제 현장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럴 때 이런 괴리를 메우고 경제 선순환을 복원하는 게 조세 정치의 역할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세제 개편 효과가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 개요 및 쟁점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이 주로 나왔다. 정부가 공정 과세 측면에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비거주 및 일정 금액 이상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정상화하는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것, 종부세 과세 기준을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등과 관련한 논의가 나왔다.
발제자였던 한석현 실장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결국 공제 기준을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택 보유 및 처분에 대해 총량적으로 세 부담을 상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유 단계에서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에 부합하지만 "거래 단계에서의 (양도소득 관련) 세 부담 강화는 주택 이동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했다.
여당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세제는 공정 과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보유세 기반인데, 거주와 비거주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와 관련해선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는 게 오기형 의원 설명이다. 오 의원은 또 양도세의 경우 '똘똘한 집 한 채' 지적과 관련해 개편 정당성이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조세 정책은 경제 정책이지 이념 정책이 아니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배준영 의원은 전세난과 전·월세 가격 폭등 문제 등을 짚으며 "이번 세제 개편은 시작하기도 전에 시장을 망가뜨리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의 자산적 특성과 부동산 세금의 세입자 전가, 부동산 정책 신뢰 훼손 등의 문제를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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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위원장은 "세법개정안이 여야 간 치열한 논쟁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가장 좋은 제도는 합의되는 제도"라며 "국회에서 여야 간 큰 시각차가 있지만 국민 시각에서 합의하고, 의견을 통일할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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