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다" 한양도성 세계유산 우려… 서울시, 주민의견 듣는다
세계유산 등재 관련 법령 및 영향 설명
주민들, 정비사업 지연·재산권 침해 우려
영향평가 확대… 사전검토 등 절차 지연
서울시 "주민 의견 살펴 관계기관 협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의 조화를 끌어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을 알리고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등 3개 성곽으로 구성된 총길이 42.75km의 조선시대 수도 방어체계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202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다. 올 초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8월에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의 현지 실사도 마쳤다. 정비업계는 이르면 내년 7월께 세계유산위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대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정비사업 제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3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재 신청 당시와 정비사업 관련 규제 범위가 크게 변경돼서다.
우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시행 확대로 향후 세계유산 지구 내 모든 사업은 사전검토와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모두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전문기관 평가 및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등 추가 절차도 발생한다.
지구 밖 인접 사업지 역시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영향평가가 구체화된 데 따른 것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인정되는 경우 유산청장은 지구 밖 사업에도 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들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예정된 정비사업 계획까지 바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충남 공주시 공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후 추진한 제2금강교는 2차선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 공주시 남북을 잇는 다리로, 당초 4차선으로 추진했지만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재검토에 나섰고 문화재청은 교량 폭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결했다. 인근 신관동 옛 터미널부지 개발도 비슷하다. 당초 주상복합 신축을 위한 인허가(높이 153m·45층)를 신청했지만 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치며 28층으로 낮아졌다.
서울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노원구 태릉CC부지 공공주택 개발 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지만 주민·환경단체 반발에 영향평가 과정을 거치며 6800가구로 줄었다. 문화재위원회의 조사와 이코모스 사전자문 등의 과정이 추가되며 사업 기간도 늘었다.
이에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상황에 대한 준비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에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 및 예상 규제 사항'을 주제로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지정시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을 전달하기로 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시는 설명회 이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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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홍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과 관련 제도 변화를 안내하고 주민들의 궁금증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했다"며 "현장과 서면으로 접수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살피고 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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