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작전정보 유출' 정의용·정경두 징역 10개월 구형…서주석은 2년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기밀 제공 지시 혐의
2018~2021년 작전정보 8차례 전달 의혹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포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공소청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국방부 관계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보 제공 대상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사드 유도탄과 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사드 장비와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