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 반대…국민 합의 훼손 말라"
"토양 정화·기반시설 대책이 먼저"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이 공원 본체부지를 주택용지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30여 년을 이어온 ‘온전한 국가공원’ 약속을 흔든다는 판단이다.
구가 9일 낸 입장문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판단에 따라 단계별·분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캠프킴 등의 녹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현재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5단지 등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약 7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는 용산공원이 1990년 미군기지 이전 합의와 2006년 국가공원 선포를 거쳐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까지 국민적·초당적 합의로 추진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입법을 서두르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했다.
구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며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주거 용도에 맞는 정화·안전성 검증부터 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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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한번 훼손된 공원의 가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며 “'훼손부지' 논리로 국민적 합의를 깨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어 “용산공원이 서울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도록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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