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2심 무죄
김건희 사건은 전원합의체 심리 중
尹 사건도 전합 회부 가능성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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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됐으며,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는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14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달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범으로 지목돼 별도로 재판받은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7월 김 여사 사건의 선고를 예정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선고 이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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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함께 심리될 가능성이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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