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신뢰·책임 기반 사전예방 보호 체계 정착"
AI 발전에 보호 체계 실효성 제고 논의
업계 "자율형 보안 에이전트 도입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는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8 조용준 기자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위의 제도 혁신 효과와 선제적 보안 투자 등 공공·민간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침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규제 전환과 책임경영 강화'를 주제로 개인정보위 측에서 발표했다. 고낙준 예방조정심의관은 선제적 예방 점검 체계 구축, 실효적 제재와 권리 구제 기반 실질화, 신뢰 데이터 활용체계 마련 등 주요 추진 과제를 설명하며 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조했다.
임종철 공공실태점검단장은 유출 원인별 취약점 중점 점검 등 사전예방 조치 강화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실질적 평가를 위한 지표 신설 등의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강대현 조사총괄과장은 중대·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부과와 사전예방 투자 노력 인정 시 과징금을 필수 감경하는 등의 과징금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은 업계 발제로 채워졌다. 이창복 비바리퍼블리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법 개정과 기술 변화에 따른 기업의 책임경영과 보안 투자 자율보안 체계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공공 부문의 김유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호본부장은 기관장 중심의 전사적 개인정보 위험 관리 전략과 AI·클라우드 환경의 개인정보 보호 적용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AI 활용 공격 자동화에 대응하는 자율형 보안 에이전트 기반 방어체계 도입을 제안했고, 김재기 S2W 이사는 점검표 보안 방식에서 공격자 시선의 상시 관측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후 김진환 변호사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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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국민이 AI 발전의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법적 리스크 없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AI 전환(AX) 시대는 신뢰가 곧 자산이 되는 만큼 위험 기반 규율과 예방 중심 보호 체계 확립 등을 통해 안전한 AI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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