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에서도 지적 받은 KIC 국부펀드…“당장 투자 못할수도”

"일정 늦어지면 출자금 유휴자금화 가능성↑"
정책금융과의 기능 중복 문제도 제기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 전략산업에 장기투자를 위해 조성하는 전략형 국부펀드 사업이 내년에 만들어지더라도 실제 투자까지 집행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 개정이나 체계 구축 등으로 일정이 밀리면 내년에 곧바로 활용 가능한 출자금마저 일정 기간 '노는 돈'으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추진 일정을 정확히 밝히고 빠르게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등 집행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재경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법률 개정 및 투자운용체계 구축 일정과 실제 투자 가능 재원을 고려해 2027년도 현금출자 규모 및 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지원 사업은 기존 KIC의 외화자산 중심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기능을 확대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내 전략산업에 장기·직접투자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위탁자산 운용계정과 별도로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한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주식 약 16조원 이상과 물납주식인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 지분 4조원을 현물출자하고 미래대응기금에서 현금 5000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이다.

이 수석위원은 우선 초기 자본금 규모에 비해 실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주식은 배당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해당 자산의 평가액이 곧바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꼬집었다. 또 KIC는 현행법에 따라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만 가능한 만큼 별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국내 기업 직접 투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투자역량 확보에도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률 개정 이후 실제 투자 집행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내년도 정부 출자금 5000억원이 KIC에 지급되더라도 실제 전략산업 투자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투자체계 구축·투자대상 발굴 일정과 출자시점이 맞지 않으면 출자금이 유휴자금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단계별 추진 일정이나 예상 소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내년도 투자 대상과 예상 투자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금출자 규모와 집행 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문제는 지난달 23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략투자 재원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박일영 KIC 사장은 5000억원 현금 출자가 있고 은행 주식의 배당을 합해 1조원을 당장 가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사장은 국내 전략투자에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존 정책금융과의 기능 중복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부펀드는 반도체·AI·바이오 등 국가 전략 산업과 기간산업·해외 공급망 관련 기업 등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기존 정책금융과 투자 대상 및 지원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수석위원의 의견이다. 재경부는 기존 정책펀드와 달리 별도 만기나 청산 시점 없이 장기적으로 지분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은 대출·보증·출자·투자 등 방식으로 해당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와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해 직·간접투자와 융자 등으로도 지원 중이다. 이 수석위원은 단순 투자 기간 및 회수방식 차이만으로 기존 정책금융과의 기능 중복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보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로 정부가 직접 수취했던 배당 수입이 국부펀드로 이전돼 정부의 세외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위원은 "국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수입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배당 수입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국부펀드의 투자재원 확보 효과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