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레이더]"나도 모르는새 상폐"…기준 제각각인 가상자산거래소

퇴출 가상자산 10개 중 1개 사유 미공개
사유 미공개 자산, 다른 거래소선 사유 공개
자율규제 문제점으로 지목…법률규제 목소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상장폐지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가상자산인데도 퇴출 사유를 공개한 곳과 공개하지 않은 곳이 있고, 한 곳에서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이 다른 거래소에서 버젓이 거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구조를 막기 위해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절차 등을 자율이 아닌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학술지 금융감독연구 '가상자산 거래지원종료 제도의 국제 비교와 국내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업비트, 빗썸 등 국내 5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공시 448건 중 49건(10.9%)은 종료 사유가 미공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별로 종료 사유 미공개 건수는 빗썸 25건, 코인원 21건, 업비트 2건, 고팍스 1건, 디지털엑스(구 코빗) 0건이었다. 특히 빗썸의 25건 중 10건은 다른 거래소에서는 종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가상자산이었다. 같은 가상자산이어도 거래소별로 사유 공개 여부가 달랐던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국내 거래 가능 이용자 계정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1117만5000개다. 국민 5분의 1 이상이 계정을 보유한 셈이다. 법인 시장이 막히고 개인 중심의 시장이 형성된 한국에서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거래지원종료는 이용자가 해당 거래소에서 그 자산을 처분할 기회를 잃게 한다. 즉, 거래지원종료에 따른 손실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이같은 손실에 거래소별 대응기간은 달랐다. 특정 가상자산의 유의종목 지정부터 실제 거래지원종료일까지를 경보기간이라 할 때 이 기간의 중앙값은 41일이었다. 41일 동안 투자자가 해당 가상자산을 처분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별로는 업비트의 경보기간이 17일에 불과했지만 고팍스의 경보기간은 90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같은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종료 시점도 제각각이다. 거래지원종료 공시에 나온 가상자산 334종 중 30일 내 종료가 이뤄진 동일 가상자산군집 수는 354개였다. 여기서 공동종료된 가상자산은 54개(15.3%)뿐이었다. 5개 거래소에서 공동종료가 이뤄진 가상자산은 2개, 4개사는 7개, 3개사는 18개, 2개사는 27개였다. 단일 거래소에서 이뤄진 종료는 300개(84.7%)였다.

이처럼 거래지원종료 등 절차가 거래소마다 다른 것은 한국에서 관련 규제가 법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자율규제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현재 개별 가상자산의 거래지원과 종료에 관한 심사기준·통지기간·절차 등은 어느 입법에서도 규율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 법은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인데 이는 사업자의 진입 규제,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 자산 보호 등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해외는 국내와 달리 거래지원 종료 등 절차가 법적으로 규율돼 있다.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시장규칙(MiCA)을 통해 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지원 승인 절차, 거래지원 절차, 거래지원 유지 조건, 거래 정지 조건 등을 담은 운영규칙을 두도록 하며, 감독당국에 감독·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홍콩은 증권선물조례와 자금세탁방지조례를 근거로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거래소를 감독하고 제정한 운영자 지침으로 거래지원과 종료의 기준을 규정한다.

조광현 동국대 일반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학과 대우교수는 "거래지원종료는 이용자가 보유 자산을 처분할 기회를 좁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의 중요한 측면"이라며 "거래지원의 승인·유지·종료에 관한 심사 기준과 절차 등 근거 규정을 단기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두고,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업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두는 방식으로 규율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이를 감독의 집행과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