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실효성 있나…청년 고용 줄고 절반 무보직
광주전남 시행 31개 기관 정규직 2년 새 16명 감소
대상자 85명 중 42명 보직 없어
최선국 의원,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확대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6일 공공기관혁신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피크제 운영 실적과 기관 통합에 따른 임금체계 변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공공기관 41곳 가운데 31곳이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자는 85명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청년 정규직 규모는 2024년 279명에서 올해 263명으로 2년 사이 16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는 10개 기관의 청년 정규직은 12명에서 23명으로 11명 증가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절감한 재원을 청년 채용에 활용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하지만 통합특별시 공공기관에서는 시행 여부에 따라 청년 고용 실적이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것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확대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의 직무 배치 현황도 문제로 지목됐다.
전체 대상자 85명 중 42명(49.4%)이 보직 없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광주교통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광주관광공사, 전남테크노파크 등 10개 기관에서는 적용 직원 모두가 무보직 상태였다.
최 의원은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보다 임금을 줄이는 데 제도가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도 주지 않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시간만 보내느니 빨리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2025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도 임금피크제 인력을 무보직이나 별도 직무에 배치하는 방식이 경험과 노하우 활용에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 변경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관광공사와 전남관광재단의 통합에서는 광주가 존속법인으로 결정되면서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전남관광재단 직원들이 총 28%의 감액률을 적용받게 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존속법인이 전남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존 10%였던 총 감액률이 40%로 높아진다. 종전보다 30%포인트 상승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민형배 시장이 1년 이내 공공기관 통합을 1호 결재사항으로 정한 이후 통합 일정에 무게가 실리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관별로 서로 다른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이에 고민정 공공기관혁신추진단장은 "통합에 따라 변경해야 할 인사·노무 관련 규정과 제도가 많다"며 "임금피크제 감액률이 높은 기관의 상황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의원은 임금피크제 운영 방식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2022년 5월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임금피크제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과 정부가 2025년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임금피크제를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엄마"라 부르더니 1.8억원 긁었다…'떴다방'의 진화[친절한 약탈자]①
최 의원은 "통합 대상 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특별시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고령자 고용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