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불법사금융업 최대 징역 5년…‘합성사진’ 가중 처벌

이자율 제한 위반 시 가중 '최대 징역 3년6월'
죄질 불량하면 1.5배 상향…법정형 5년보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합성사진 등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가중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높아진 법정형과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한 조치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심의 결과, 불법사금융업 등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으로 설정됐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범죄는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6개월로 상향됐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이자율 제한 위반은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중개수수료 수령 범죄 형량범위는 기존대로 유지됐다.

채권추심법위반 범죄의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등 행위' 유형 범위에는 '채무자 외 제3자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직장에서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양형기준도 정비된다. 특별가중인자로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가 이사·이직·사직·휴학하거나 실직, 가정파탄, 자살 시도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경우를 신설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조직폭력배를 사칭하면서 범죄 전력을 고지하는 행위,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합성사진·위조서류를 이용한 추심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포함했다.

중개수수료 수령과 이자율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추가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한 경우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