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경북도의회 김상일 의원(국민의힘·포항3)은 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도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휴대전화 미소지 현황과 연락 불편 사례를 조사하고, 교내 연락수단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필지 분할 매각 등 활용 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3월 1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긴급상황에는 학교장과 교원의 허용 아래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연락수단이 필요하다.

김상일 경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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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가 없는 초·중·고등학생과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의 휴대전화 미소지 현황을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휴대전화가 없는 초등 저학년 학생이 교내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데 불편을 겪은 사례를 조사하고, 방과 후 늘봄교실 이용 시간까지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신자 부담 전화기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학교도 있을 것"이라며 학교별 전화기 설치 현황과 학생들의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함께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내 개방된 장소에 발신 전용 전화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통화 기능과 112·119 등 긴급전화에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원터치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9월 1일 기준 경북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254곳 가운데 67곳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폐교재산의 필지별 분할 매각이 '필요하면 가능하다'라는 교육청 답변을 확인한 뒤, 지자체와 협의해 분할 매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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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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