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무관 “저작권 침해일 수도”
美·印 등 세계 곳곳 법적 공방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기사 원문의 표현을 재사용해 요약본을 제공함으로써 독자가 원래의 기사를 따로 읽을 필요가 없게 만든다면 언론사의 저작권이 침해된 걸로 볼 수 있다는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 의견이 나왔다.
EU 사법재판소의 마치에이 슈푸나르 법무관은 2026년 11월 3일(현지시간) 헝가리 언론사 라이크 컴퍼니가 구글 아일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인접권 침해 사건(C-250/25)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생성형 AI와 EU 저작권법에 관한 재판소 첫 번째 사건이다. 사법재판소가 이를 채택하면 유사 분쟁에 대한 EU 회원국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라이크 컴퍼니는 구글의 AI 제미나이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하고 답변을 내놓을 때 기사를 재현했다며 헝가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헝가리 법원은 2025년 4월 EU 사법재판소에 법률 해석을 요청했다.
요약에 원문 재사용 시 문제
쟁점은 AI의 기사 활용이 언론사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지다. EU는 2019년 저작권지침으로 언론간행물 발행자에게 기자의 저작권과 별도로 기사 복제·온라인 제공 등을 통제할 권리를 부여했다.
슈푸나르 법무관은 기사 접근 방식과 답변의 원문 재사용 정도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유료기사의 결제 장벽이나 자동 수집을 막는 기술적 장치를 우회했다면 위법한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봤다.
또 기사에 담긴 사실을 요약하는 것만으로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지만, 원문의 문장이나 독창적인 표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재사용해 독자가 원 기사를 따로 읽을 필요가 없게 했다면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유사한 답변을 반복적으로 제공할 때도 권리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특히 AI 기업이 원문의 표현을 재현하는 행위를 사업모델에 포함하거나 방지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슈푸나르 법무관은 이번 사건에서는 라이크 컴퍼니 기사가 실제 학습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어 판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관은 제미나이의 기사 접근 방식과 답변에 나타난 표현의 재사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구글의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했다. 법무관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美 법무부 "AI 학습, 공정이용 가능"
미국에서도 AI 학습과 답변 생성의 적법성을 구분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이용하고, 챗GPT 등이 기사 내용을 재현해 뉴스 서비스의 대체재가 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는 2026년 9월 이 소송에서 AI 학습에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기사를 학습해 언어 패턴을 익히는 것은 원문을 복제해 제공하는 것과 목적이 다르지만, 답변에 보호받는 표현을 재현하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할리우드와 음악계 단체들은 무단 AI 학습에 반대하며 뉴욕타임스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2026년 7월 뉴스통신사 ANI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사 학습을 위한 저장은 '공정취급(fair dealing)' 예외에 해당한다고 잠정 판단했고, 챗GPT가 기사의 보호받는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재현했다는 점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ANI가 항소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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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주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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