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어 호주 연방대법원도
한국도 연령 단계별 규제 검토

청소년 SNS 사용 제한 정책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호주에서 이에 대한 최고법원의 위헌심리가 열렸다.


호주 연방대법원은 2026년 11월 3~4일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제한한 온라인안전법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했다. 심리결과 공개 등 추후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쟁점은 해당 제한이 호주 헌법에서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다.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 플랫폼이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


레딧 측은 계정이 없어도 콘텐츠를 볼 수 있으므로 계정 제한이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지 못하고 청소년의 공론장 참여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무한 스크롤 등 문제가 되는 요소를 직접 규제하거나 보호자 감독 계정을 허용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호주 정부는 해당 규제가 특정 견해나 정치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치적 의사소통의 제한은 간접적이고,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레딧이 제시한 대안은 계정 제한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호주에 뒤이어 인도네시아는 2026년 3월 28일부터 16세 미만의 고위험 디지털 플랫폼 계정을 단계적으로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튀르키예도 11월 1일부터 15세 미만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캐나다, 영국, 그리스 등도 관련 법률 시행을 앞두거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8월 14일 15세 미만의 SNS 접속을 금지하는 법률 제1조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청소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모든 SNS 플랫폼의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SNS 사용 제한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7월 16일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연령에 따른 단계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여러 나라에서 논쟁거리인데 우리도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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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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