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28년 대법관 증원에 대비해 2027년도 예산안에 약 100억 원의 청사 재배치 비용을 새로 편성했다. 2028년 증원 예정인 대법관들의 업무공간 마련과 이사비용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청사 재배치 비용 99억5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대법관 집무실 신설비는 22억5,100만 원이다. 나머지 77억500만 원(77.4%)은 재판연구관실 이전(27억8,900만 원)과 법원행정처 외부청사 이전(49억1600만 원)에 쓰인다. 청사에 여유 공간이 없어 대법관 집무실을 새로 만들려면 법원행정처 등 기존 부서를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관들은 대법원 본관 7~10층에 한 개 층마다 3명씩 근무하고 있다. 본관 12~15층은 재판연구관실로 쓰인다. 대법원은 내년 중 본관 12층에 3곳, 13층에 1곳의 대법관 집무실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이 자리에 있던 재판연구관실 일부는 동관으로 옮기고, 동관 3~5층에 있던 법원행정처 일부 부서는 순차적으로 외부에 임차 공간을 마련해 이전한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026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8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매년 4명씩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매년 4명씩 대법관이 늘어나는 만큼 2029년과 2030년 증원되는 대법관들의 사무실 마련작업도 뒤따를 전망이다. 법원에선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 이전 작업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외부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2028년 증원되는 대법관 4명에게 배정되는 사무 공간은 기존보다 좁다. 집무실과 전속 재판연구관실, 비서관실을 합쳐 213㎡가 배정되는데, 이는 기존 대법관의 공간(266㎡)보다 20%가량 줄어든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법원 청사 전체의 공간 활용계획과 중장기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되는 대법관 사무실 규모와 재배치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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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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