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공정위 과징금에 반발…"형평성 원칙에 어긋나"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 제공하려는 노력에 '위법' 판정"

쿠팡이츠가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에 과징금 3008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했다.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위법'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도 명백한 차별이라고 했다.

쿠팡은 이날 '쿠팡이츠 최혜대우 처분 관련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쿠팡은 우선 2023년 당시 배달앱 시장 후발주자로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했던 쿠팡이츠가 소비자와 외식 점주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 정책으로 '와우매장'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외식업주가 자발적으로 합리적 가격을 설정하게 하고 무료배달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돕는 정책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과거 사건과 비교해도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다는 입장도 전했다. 쿠팡은 "배달앱 A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식업주들에게 타 배달앱을 포함한 전체 채널 대비 자사 가격을 동등하거나 낮추도록 강요한 혐의로 4억6800만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며 "공정위는 A사 사건 당시 과징금을 매길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연락조차 하지 않은 업주의 매출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 A사보다 무려 60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사건과 무관한 외식업주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잡고 과징금을 키워 기업 방어권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또 "쿠팡이츠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무료배달과 각종 소비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독과점 사업자의 독주를 견제하고 시장에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켰다"며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