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 20일 개최
상장폐지 요건과 세그먼트 도입 입법 관점에서 점검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벤처기업협회는 오는 20일 국회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민병덕·김한규·박희승·박민규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임종득·우재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벤처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세그먼트 제도 도입 등을 입법·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업계는 부실기업의 엄정한 퇴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시점의 시가총액 기준으로만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성장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코스닥 기업의 고유특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세그먼트 도입에 대해서도 일부 상위기업으로의 자금 쏠림과 비편입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상장폐지 기준과 적용 절차의 타당성, 제도 변경의 예측가능성, 기업의 소명과 권리구제 기회 등을 살펴보고 세그먼트 제도가 혁신기업의 성장경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코스닥시장 개혁방안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고,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감수를 맡았다. 토론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백숙종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한다. 지정토론에 이어 이광범 LKB평산 이사회 의장이 총평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은 "상장폐지와 시장 구분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공정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도개편의 법적 타당성과 실제 효과를 점검하고 실질적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은 코스닥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법적·제도적 정당성 확보 및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여야 국회의원과 저명한 법조, 법학계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코스닥 관련 제도의 목적과 기준, 절차를 원칙적으로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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