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입찰 차단·제재 강화…지방공사까지 확대
조달청은 부적격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차단을 위한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지방계약법상의 시설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입찰자격 사실 조사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다. 이번 조치는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차단해 건실한 건설기업이 정당한 수주 기회를 보호받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8월 말부터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시설공사의 입찰자격 사실 조사를 벌여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낙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국고로 귀속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지방계약법상의 시설공사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적격 업체의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기업이 공정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조달청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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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는 건실한 건설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를 빼앗는 것은 물론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달청은 제재 강화 및 대상 확대로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해 수주하는 건설 산업 생태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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