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정조치 전담 감시기구 명문화…'꼼수 이행' 차단

미국·EU식 '이행감독기구' 도입
시정조치 점검 실효성 극대화
보수 승인부터 현장 조사권까지 부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이후 부과되는 시정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할 전담 기구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법제화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결합당사회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이행감독기구'가 기업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준수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간 공정위는 모든 위반 유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기대어 결합 회사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기업결합에 특화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후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해 자산매각과 같은 구조적 조치를 넘어, 일정 기간 데이터 기술을 분리해야 하는 등 장기간의 전문적인 감시를 요하는 복잡한 행태적 조치가 빈번하게 부과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참고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감시기구가 1차적 점검과 보고를 전담하도록 제도를 뜯어고쳤다.

새롭게 신설되는 이행감독기구는 기업의 입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독립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결합당사회사는 자신들과 독립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공정위의 승인을 거쳐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감시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이 이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산정 기준과 구체적인 금액까지 공정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보수 외에는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주고받을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만약 위원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에 해당 위원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단순한 감시를 넘어 실질적인 조사 권한도 함께 쥐여준다. 공정위의 지도와 감독 아래 직무를 수행하는 이행감독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에 시정조치 이행 내역과 자료 제출을 정기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벌일 수 있는 조사권까지 부여받았다. 아울러 복잡다단한 시정조치 특성에 맞춰 합의제 기구인 이행감독위원회뿐만 아니라 독임제 기구인 '이행감독인'도 감시기구의 하나로 명시해 유연성을 더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