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공직선거법 등 8개법 대표발의…'선관위 개혁' 패키지 마무리

당론 '국민참정권 수호법' 연계 법안
"국민 투표 책임지는 관리 체계 구축"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 등 8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당론으로 발의된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뒷받침하는 현장 선거 관리 및 기록 공개 등의 법률상 내용을 포함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9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국민참정권 수호법(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된 8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이다. 법안별로 36~39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선관위 조직개편 분과위원장을 맡아 이번 패키지 법안을 마련했다. 모법(선관위법 전부개정안)이 중앙·시도선관위 상근위원장제 도입과 읍·면·동선관위 폐지, 외부 전문가 과반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면, 연계 법안은 조직 개편이 선거, 투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사무 권한과 절차를 정비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투표용지와 투표함, 개표 장비 등 선거 물품의 관리 전 과정을 기록하고, 정당과 후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쇄·보관·운송·인계·사용·잔여분 처리 단계마다 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장소·수량·참여자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기록은 선거일 후 5년 동안, 중대한 선거 관리 사고 관련한 기록은 10년간 보존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열람을 신청하면 선관위는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일 후 30일 이내 주요 기록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영상 기록 보존 기간도 크게 늘어난다.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영상 정보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는데, 개정안은 보존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중대한 선거 관리 사고 관련 영상일 경우 10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또 선거 소청 내지는 소송이 제기되면 소청을 심리하는 선관위 또는 법원 요구에 따라 영상 기록 사본을 제공하도록 했다.

읍·면·동선관위 폐지에 맞춰 현장 선거 관리의 책임 주체는 명확히 했다. 기존 읍·면·동선관위가 담당하던 투표소 설치와 투표 참관인 지정, 투표용지 보관 등의 사무는 구·시·군선관위와 투표 관리관에게 재배분했다. 투표 관리관과 사전투표 관리관이 현장 사무를 수행하고, 구·시·군선관위가 이를 지도, 감독하는 식이다.

위탁선거법 개정안 등을 통해서는 선관위가 공직 선거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탁 선거 전반을 정비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선 신설되는 독립 감사위원회의 예산상 독립성을 강화했다. 감사위원회 예산을 중앙선관위 소관 세출예산에서 구분해 계상하도록 하고, 정부가 감사위원회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감사위원회 의견을 국무회의서 듣고 국회에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 대한 신뢰는 투표용지 한 장의 관리 과정까지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을 때 확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국민참정권 수호법'에 이어 현장 선거 관리와 기록 공개, 독립 감사 체계를 뒷받침하는 8개 연계 법안의 발의를 마쳤다"며 "9개 법안이 함께 통과돼 국민의 한 표를 끝까지 책임지는 선거 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