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향후 상임위 일정 불참 선언…"공소취소 특검법 저항"

법사위 예산소위부터 불참 선언
"법치 무너뜨린 민주당과 함께 못 앉아"
"이용철, 공소취소 안 한다는 입장 밝혀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이날 오후 열리는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형수·김민전·윤상현·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열리는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심사는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면서도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특검법을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 대상에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아 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힘 법사위원들은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자기가 임명한다는 것,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리면 공소청의 공소취소와 법무부 장관의 지휘, 재판부에 대한 공소기각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진행 중인 재판과 공소유지 판단을 압박하는 정치적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에 대해서도 적격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를 통해 발탁된 후보자가 '공소취소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스스로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신청, 이용철 후보자 지명까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일련의 결합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재심과 형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기각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대통령을 살리는 방패가 아니라 정부의 몰락을 자초할 법안"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