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일곱번째 특검에 '인력 차출' 부담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공소청, 넘겨받은 미제 18만건
중수청, 인력충원율 66%뿐
특검 인력 파견 요청시 따라야
업무부담 늘수밖에 없어
미제사건 18만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과 정원의 3분의 2만 채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또다시 특별검사팀에 인력을 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출범을 앞두면서다. 지난달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정부가 새로운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에게는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인력난과 법적 충돌 논란이 함께 불거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조사한다.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쌍방울 대북송금,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된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장 문제는 수사인력 확보다. 특검법은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이 요청하면 해당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미 여러 특검에 인력을 내준 공소청과 출범 초기 인력난을 겪는 중수청이 추가 차출 부담을 떠안게 됐다.
공소청이 지난달 2일 출범하면서 넘겨받은 미제사건은 18만6307건에 달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에 쌓여 있던 사건으로, 한 달 전보다 2만1485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중수청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검사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사건의 처리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다.
실제 공소청의 인력 사정은 빠듯하다. 지난달 초 기준 전국 공소청 검사는 약 2000명이지만 특검 파견과 휴직, 해외연수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 인원은 1500명 안팎으로 전해졌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방공소청의 검사실당 미제사건이 500여건, 다른 일선청도 최소 200~3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선 검사들이 체감하는 업무 한계는 300건 안팎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검사는 "300건을 넘어서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중수청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만 확보한 채 출범했다. 충원율이 66%에 그친 상태에서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을 넘겨받고 새로운 고소·고발 사건까지 처리하고 있다. 특검 파견 인력이 빠져나가면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존 특검에서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은 파견검사 정원 20명 중 18명만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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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과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고려해 파견검사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현직 검사는 "특검이 출범할 때마다 검사를 차출하면 남은 검사들이 그 사건과 공판까지 떠안아야 한다"며 "기존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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