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인플루언서도 정치 무대로…4연임 앞둔 시진핑의 파격 실험 나선다
내년 中공산당 '신취업집단' 대표 선발
8400만 플랫폼 노동자 정치적 대표성 확대
2027년 시진핑 4연임 분수령
대표 선출부터 정치적 충성도 강조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 여부를 결정할 내년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배달 기사와 택배기사, 인터넷 방송 진행자, 인플루언서 등 새로운 직업군의 종사자들을 대표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급성장한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공산당의 조직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9일 연합뉴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제21차 당대회 대표 선출 지침에 이른바 '신 취업집단'을 대표 구성 분야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 여부를 결정할 내년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배달 기사와 택배기사, 인터넷 방송 진행자, 인플루언서 등 새로운 직업군의 종사자들을 대표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AP연합뉴스
신 취업집단은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를 뜻한다. 음식 배달 기사와 택배기사,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기사뿐 아니라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인플루언서 등이 포함된다. 중국 당국이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최고 정치행사의 대표 선출 기준에 이들 직업군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SCMP는 전했다.
내년 하반기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1차 당대회에는 총 2360명의 대표가 참석한다. 이는 2022년 제20차 당대회보다 60명 늘어난 규모로, 전국 38개 선거 단위에서 선출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신경제와 신산업이 발달하고 신 취업집단 종사자가 많은 지역에서 해당 분야의 우수 공산당원을 대표 후보로 적극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경제와 과학기술, 국방, 교육, 문화, 보건, 체육 등 기존 분야는 물론 새로운 산업과 직업군까지 대표 구성에 반영해 사회 각계각층을 포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 배달 기사나 인플루언서라면 누구나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산당원이어야 하며 당 조직의 추천과 심사, 선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가운데 정치적 관리 강화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앞서 중국 국무원과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4월 새로운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특히 중국 당국은 대표 선출 과정에서 정치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정치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자는 풀뿌리 당 조직의 추천을 시작으로 단계별 심사를 거치며, 최종 선거에서는 선출 정원보다 후보자가 15% 넘게 많아지도록 하는 차액선거 원칙이 적용된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의 노동시장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배달과 택배, 차량 호출 서비스 등 새로운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약 8400만명에 달한다. 중국 전체 노동시장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한편, 이번 당대회 대표 선출 작업은 시진핑 주석의 향후 집권 구도와 맞물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7년 열리는 제21차 당대회는 시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 4 연임에 나설지 가늠할 중대한 정치 일정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이 가운데 정치적 관리 강화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앞서 중국 국무원과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4월 새로운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지침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업무 강도에 맞는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고 임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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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당대회 대표 선출 작업은 시진핑 주석의 향후 집권 구도와 맞물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7년 열리는 제21차 당대회는 시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 4 연임에 나설지 가늠할 중대한 정치 일정이다. 시 주석은 2012년 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뒤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2018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도 폐지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등은 내년 당대회가 시 주석의 추가 집권과 대규모 지도부 재편을 둘러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군부에서 고위 인사에 대한 반부패 조사가 잇따르면서 차기 지도부 인선과 권력 재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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