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양 부담 OECD 최고 수준 韓, 의무지출 줄이고 재정효율화 서둘러야

지난 3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6 인천 중장년·여성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년인구를 뜻하는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2045년 6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70년에는 103.3명으로 올해(31.3명)의 3.3배가 된다. 내년 초등학교 신입생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명을 밑돌 전망이다. 주된 입학 대상인 2020년생은 27만2337명이다. 지난해 출생아도 25만4341명에 그쳤다.

재정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진다. 정부는 2030년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올해보다 30.8% 증가한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 장기전망에서는 전체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 비중이 2025년 54.4%에서 2072년 64.3%로 높아진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 현금 지원보다는 중소기업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지원, 부모 근무시간에 맞는 보육·초등 돌봄 등으로 실제 출산과 양육을 가로막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저출생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일터의 관행과 가족생활을 둘러싼 사회적 여건 등 문화적 요인도 크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무지출을 줄이고 재정을 개편해야 한다. 양육 지원 확대에 따른 지출과 고령화로 급증할 의료·요양·돌봄 지출의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사업과 효과가 낮은 지원을 정비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의료·요양·지역 돌봄을 연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중복 지출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 감소와 지역별 수요 변화를 교육재정과 시설 계획에 반영하고, 활용도가 낮아진 공공시설의 돌봄 거점 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 회복 노력과 인구 변화에 맞춘 지출 구조 개편을 병행해 대응 지연의 비용이 미래 세대의 세금과 빚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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