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 의원들 "도시정비법 8개월째 계류…이번 본회의서 처리해야"

재개발·재건축 절차 단축·사업성 개선 등 담겨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놓고 여야 이견
김영배 "오세훈, 국민의힘에 법안 처리 촉구하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8개월이 넘도록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형, 이용선, 남인순, 김영배, 김남근 의원. 2026.11.9 xyz@yna.co.kr(끝)

개정안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하나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인가 절차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도 함께 진행해 정비사업 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가격을 기존 표준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에 연동하고, 공사비 분쟁 발생 시 검증과 조정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3년 한시 특례도 담겼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특례를 민간사업에도 적용할지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공공재개발에 1.3배 용적률을 준다면 민간에도 줘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협의 접점이 찾아지는가 하면 새로운 요구를 해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많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법 개정을 기다리며 7~8개월째 통합 심의나 사업시행계획을 미루는 사업장이 생기고 있다"며 "서울에서 수만 채의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원은 법안의 강행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합의되는 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원칙이 강행 처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도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도시정비법을 며칠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도시정비법은 공공 중심의 도시정비사업뿐 아니라 민간 도시정비사업도 함께 지원하는 제도"라며 "야당이 반대하거나 발목 잡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지역 의원들은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완도 요구하고 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이 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별도 질의응답에서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전월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 당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서울시당 차원에서도 의견을 조율한 뒤 세법 심사에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