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에 음식값·할인 혜택 강요, 거부시 멤버십 박탈…'최혜대우 요구' 배민 3311억, 쿠팡 3008억 과징금

양사, 최혜대우 강요로 외식 물가 인상 주도
배민은 배달시간 조작해 비싼 '자체배달' 강제
쿠팡은 '할인 전 가격'으로 부당 수수료 챙겨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을 장악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 음식값의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고 경쟁사 대비 할인혜택 등을 강요한 최혜대우 요구가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배민은 배달 예상 시간을 조작해 비싼 자체배달을 강제하고, 쿠팡은 가상의 매출에 수수료를 매긴 불공정 약관까지 덜미가 잡혀 도합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CI. 각사.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서비스명 배달의민족)과 쿠팡(서비스명 쿠팡이츠)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배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게배달 요금제 신설 또는 기존 가게배달 요금제의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지난해 기준 배민은 배달 앱 시장 점유율 1위(58.45%)이며 쿠팡은 2위(34.44%)다. 양 사의 점유율 합계는 약 93%에 달한다.

쿠팡의 경우 최혜대우 요구에 따른 관련 매출액을 '와우매장 시행 지역 내 모든 입점업체의 매출액'으로 폭넓게 봐 5조149억원으로 산정했고, 이를 근거로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민 역시 '배민클럽 시행 지역 내 자체배달 매출액' 전체인 4조65억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묶어 1603억원의 최혜대우 요구 과징금을 매겼다. 자체배달 전환 강제 행위는 관련 매출 5조7500억원을 산정해 15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는 관련 매출 3조 4300억원을 근거로 15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담합 뺨치는 최혜대우 강요…무너진 가격 경쟁에 배달 물가 상승

이번 제재의 핵심은 양 사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 앱 대비 불리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강요한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행위다.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쿠팡은 경쟁사보다 비싼 9.8%의 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이탈을 막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와우매장 지위를 무기로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6가지 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입점업체에 요구했다. 이에 맞불을 놓은 배민 역시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배민클럽 혜택을 미끼로 3가지 조건에 대해 동일한 요구를 관철시켰다. 최혜대우 요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배민클럽가게와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는 제재도 곁들였다.

두 업체의 압박에 쿠팡의 와우매장 충족 비율은 13.49%에서 93.78%로 수직 상승했고, 배민클럽 가게 비율 역시 62.57%에서 79.68%로 급증했다. 시장의 가격 경쟁이 마비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배민의 자체배달 메뉴 가격은 350원, 가게배달은 1650원이 상승했으며 평균 최소주문금액 역시 쿠팡은 665원, 배민은 212원이 오르는 등 외식 물가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합산 점유율이 90%가 넘는 두 과점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 요구를 함으로써 높고 동일한 수준에서 수수료율이 설정됐고, 입점업체들의 거래조건이 동조화되는 등 사실상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가게배달' 13분 늦게 도착한다고 조작…비싼 '자체배달' 강제한 배민

배달의민족 가게배달(MP)·자제배달(OD) 이용 입점업체 수 변화.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배민은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플랫폼 화면과 배달 데이터를 입맛대로 조작했다. 수수료율이 낮은 가게배달 대신 9.8%로 수수료가 비싼 자체배달 비중을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화면 노출 버튼을 6배 이상 크게 키우고 가게배달의 8만8000원 정액 요금제인 울트라콜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이로 인해 가게배달의 가격 경쟁력이 훼손되면서 자체배달 전환이 강제됐다고 판단,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특히 소비자를 자체배달로 유도하기 위해 가게배달의 예상 시간을 무려 13.1분이나 부풀려 광고한 반면 자체배달이 1.2분(알뜰배달)~1.7분(한집배달) 빨리 배달되는 것처럼 표시했다. 심지어 실제 배달시간은 가게배달이 평균 31.5분으로 한집배달(27.4분)보다는 느렸지만 알뜰배달(32.9분)보다 1.4분 빨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자체배달 유인책으로 2021년 6월 25만6000개에 달하던 가게배달 입점업체는 지난해 7월 9만1000개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자체배달 입점업체는 6만4000개에서 27만1000개로 폭증했다.

'할인 전 가격'으로 수수료 324억 뜯어낸 쿠팡의 불공정 약관

불공정약관 행위로 제재를 받은 쿠팡이츠 사장님 요금제 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은 입점업체가 자비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할인 후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최대 7.8%의 중개수수료와 3%의 결제수수료를 징수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한 적도 없는 매출인 할인액에 대가를 부과한 것이다. 이 약관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입점업체들이 스스로 부담한 소비자 할인 금액으로부터 324억원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수취했다. 한편 '와우멤버십-쿠팡이츠 끼워팔기' 혐의는 별도의 심의·제재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내실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황 위원은 "이번 조치로 배달 앱 시장과 배달대행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고 입점업체, 신규·공공 배달 앱, 독립 배달대행사 등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엄중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