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작성자에서 판단·책임자로
감축의 명분 아닌 역량 재배치 기회

[정책의맥]AI가 보고서를 쓰는 시대, 공무원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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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 보고서 한 장을 완성하는 데 며칠이 걸리던 일이 이제는 순식간에 초안으로 나온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방대한 자료를 요약하고 여러 정책 대안의 장단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비교한다. 이런 변화는 공무원의 일터에도 찾아왔다. 그렇다면 AI가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될 때, 공무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무원 사회도 이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 국가직 9급 공채 경쟁률은 2024년 21.8대 1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24.3대 1, 올해 28.6대 1로 반등했다. 그러나 이는 공직 선호의 회복이라기보다 선발 인원 감소와 지원자 증가가 겹친 결과라는 해석이 필요하다.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과 열악한 근무 여건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여전하다.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수록 AI는 일자리를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한정된 인력이 더 높은 공공 가치를 만들도록 돕는 수단이어야 한다. AI를 인력 감축의 명분으로 삼는 순간 공직의 위기는 더 깊어질 것이다.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외교부는 생성형 AI 업무 비서 모파이(MOFAI)를 통해 외교정보 수집·요약과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역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로 문서 공유, 화상회의, AI 회의록 요약, 결재 등을 중앙 부처 중심으로 넓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AI를 도입했으니 혁신했다는 착각이다. 기존 업무에 AI를 하나씩 덧붙이고, 보고서를 사람이 쓰다가 AI가 쓰게 됐다고 행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복잡한 절차를 그대로 둔 채 AI를 얹는다면 그것은 속도만 빨라진 관료제일 뿐이다. 진짜 변화는 AI를 전제로 일하는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데서 시작하고, 그 출발점은 공무원 역할의 재정의다.

공무원은 자료를 만드는 사람에서 판단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 AI가 만들어 낸 여러 정책 대안 가운데 어떤 대안이 국민에게 필요한지 판단하고,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결정의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이 공무원의 핵심 역할이 돼야 한다.


채용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필기시험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면서도 지식 확인을 넘어 실제 사례에서의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 협업·조정 능력, AI 결과를 검증하는 능력과 공직윤리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AI로 확보한 시간과 역량을 어디에 쓸지도 중요하다. 보고서를 더 많이 만드는 데 쓸 것이 아니라 복지·재난·안전·규제처럼 현장 대응과 관계 조정,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한 곳에 재배치해야 한다. AI로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꼭 필요한 곳으로 공직 역량을 옮기는 것이다.


이제 정부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업무를 누가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업무에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다. 정보보안, 오류 검증을 전제로 사람의 개입이 불필요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공직의 역량은 판단과 책임, 돌봄과 현장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 AI 시대의 정부혁신은 기술을 얼마나 많이 도입했느냐가 아니라 AI가 할 수 없는 일을 공무원이 얼마나 제대로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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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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