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과징금 논란…"공정 경쟁보다 산업 위축 우려"

우아한형제들 "위법성 없었다"
쿠팡 "상생 정책을 위법 단정"
의결서 받는대로 면밀히 검토해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등에 대해 각각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업계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재가 오히려 배달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천문학적 과징금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기업의 상생 여력을 줄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그러면서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쿠팡은 "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는 소비자도 외식 점주도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었던 상생 정책을 단순히 위법이라고 단정한 잘못된 결과"라며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 제재에서 특히 무겁게 본 것은 최혜대우 요구다.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거래조건을 경쟁자와 같거나 경쟁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혜대우 요구로 배민은 1602억원, 쿠팡이츠는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이츠는 2023년 3월 쿠팡 와우멤버십 회원 대상 할인을 제공하며 '와우매장' 선정 조건으로 '타 플랫폼보다 더 낮은 가격 설정 불가' 조건을 제시했다. 이듬해 5월 배민도 '배민클럽 가게' 선정 조건의 하나로 '쿠팡이츠보다 비싸지 않은 가격'을 제시했다. 배민은 지난해 10월, 쿠팡이츠는 올해 1월 이 같은 운영을 종료했다. 이 밖에 배민은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 예상 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서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업계에선 양사가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피해 당사자인 입점업체를 위한 상생안을 마련했는데 결국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데 대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흘러나온다.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5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36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상생안에는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비 지원,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징금은 확정되기까지 법적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무산된 것이다.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 행정 소송 등이 수년간 이어지는 동안 확정되더라도 국고로 귀속될 과징금은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아무 실효도 없다는 것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소상공인의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현행 구조상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피해를 직접 입은 영세 점주들에게는 단 1원의 보상도 돌아오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플랫폼사들의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나 지원 프로모션 등 현장 상생활동 여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말살시킬 것"이라고 했다. 배달 업계 관계자는 "다수 소상공인 단체는 장기적인 법적 공방보다 당장의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혀왔다"며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으로 플랫폼사가 마련해야 하는 입점 업주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지원 정책, 상생안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