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위, '유착비위-순환인사 인과 불분명' 의견
'장윤기 사건' 이후 불붙은 순환제 확대 논의
지역 옮긴다고 유착비위 근절된다 볼 수 있나
"예산 확보 안 되면 확대 시행 어렵다" 의견
'장윤기 사건' 등 경찰의 수사 미진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순환인사제 확대가 대책으로 거론됐지만,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에선 유착 비위와 순환인사제 간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직원들의 주거, 육아, 장거리 통근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수반되는 만큼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순환인사제의 무조건적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7월29일 오후 전국 경찰 단위직협 연석회의에 앞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현관 앞에서 '강제 순환인사 반대'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9일 이뤄진 기자 간담회 서면 답변을 통해 "개혁위는 유착 비위와 순환인사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경찰청 검토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이 잘 부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개혁위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유착 비위와 순환인사 간 인과성 불분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개선안(확대) 시행 어려움 ▲순환인사 개선으로 바뀌는 점 부각할 필요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약 3개월에 걸쳐 현장 직원 및 외부전문가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개혁위에 보고했다"며 "개혁위에서 검토 내용보다 더 강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 대행은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순환인사제 확대에 대한 반발을 완화할 다른 정교한 제도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장 직원들까지 순환인사를 실시한다는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사나 교통비 (지원) 등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쉽지 않은 방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획일적인 순환인사제 확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일반 실무자가 아닌 수사·인사·감찰·지휘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정 이상 책임간부를 중심으로 시도경찰청 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온라인 설문조사, 내부 게시판을 통한 의견 수렴, 현장 자문단 운영 등 일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스마트안경·문제지 촬영까지…교육부 “부정행위 98명 적발, 엄중 조치”(종합)[2027수능]
한편 지난 8월 경찰청이 내부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경찰관 9611명 중 85.4%가 ▲장거리 통근 ▲양육 부담 ▲업무 전문성 저하 등을 이유로 순환인사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