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점령한 중국산 '스낵 컬처'…단속·심의는 구멍

넷숏 등 중국계 플랫폼 앱 설치 상위권
규제 벗어나 역차별 논란…"점검 강화"

중국계 숏폼 드라마 플랫폼들이 국내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장악하는 가운데, 이들을 단속·심의할 통합 규제가 없어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9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엔터테인먼트 부문 신규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순위에서 중국계 숏폼 드라마 플랫폼 '넷숏'이 75만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 '프리릴스'가 3위(42만건), '드라마박스'가 4위(39만건)를 차지했다. 이들은 지난 8월에도 나란히 1~3위에 오른 바 있다. 그나마 지난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티빙이 47만건으로 2위에 머물렀다.

넷숏 등은 회당 1~2분 분량의 세로형 드라마를 50~100부작으로 구성해 제공한다. 초반 5~10회를 무료로 보여주다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소액 결제를 유도한다. 월정액 기반인 OTT와 달리 단건 결제를 반복하게 만든다.

문제는 이들 플랫폼이 국내법상 규제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유료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 본사를 두고 앱 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외국계 플랫폼 콘텐츠는 영등위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영등위 심의를 받은 숏폼은 4572편으로, 이 중 70.9%에 달하는 3244편이 중국 제작물이었다.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비율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4.9%로 늘었다. 심의를 신청한 일부 물량에 한정한 수치로, 규제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입 경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심의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책임 소지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유통 플랫폼 자체 위법 행위를 단속하는 곳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등위라면, 인스타그램 등에 노출되는 자극적인 예고편 광고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소관이다. 체계가 이렇다 보니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사후 관리가 미뤄지는 모양새다.

국내 미디어 업계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나온다. 영등위 심의를 받거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체 심의 인력을 운용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 의무를 준수하는 토종 플랫폼들과 달리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 외국계 플랫폼이 시장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계 숏폼 드라마들은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와는 다르다. 규모가 작은 국내 콘텐츠사들은 역차별을 당하는 꼴"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심의를 강화해 부적절한 콘텐츠를 솎아낸다는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 방식에 변화를 주는 등 점검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 방미심위는 숏폼 영상과 이른바 '밈' 형태로 퍼지는 차별적 콘텐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 방미심위는 "중점적인 모니터링 기간을 정해 심의를 진행하고, 불법 유해 콘텐츠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