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장 참석 두고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각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부처 협력 등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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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9일 이뤄진 기자 간담회 서면 답변을 통해 "경찰은 수사 이외에도 범죄 예방, 교통사고 방지, 재해·재난 대응 등 다양한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정 방향을 공유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번 정부에선 국무회의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경찰청장 대행으로서 국무회의에 수 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 뒤 김지용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 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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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땐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며 "국정 기조·방향·가치·지향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각자 본인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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