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 지원율 80%→60% 축소…취약계층 안전망 후퇴 우려[노동예산톺아보기①]

두루누리 예산 9440억→7170억 축소
산재·건보 20%지원…노무제공자만 모두 혜택
예산정책처 "지원율 하향 폭 재검토해야"

서울 구로구의 한 5인 미만 금속가공업체에서 일하는 이진우씨(34·가명)는 월 230만원을 받는 2년 차 근로자다. 내년부터 이씨가 받는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은 줄어든다.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율을 기존 8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을 20% 지원하는 방안을 새로 도입했지만, 일반 상용직인 이씨는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배달 수요를 가속화하며, 긱경제(온라인플랫폼노동)이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오토바이가 대중화된 동남아시아에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 되며 현재까지 경제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 자격은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강진형 기자

고용·연금 80% 지원을 60%로 뚝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두루누리 사업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을 올해 9442억6500만원에서 내년 7173억2400만원으로 2269억4100만원(24.0%) 감액 편성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노동자,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그리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80%에서 60%로 낮추고, 저임금 노동자에 산재보험 20%,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20%를 유일하게 동시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율 조정에 따른 취약계층 1인당 연간 사회보험료 지원액은 일반 저소득 상용노동자는 기존 297만원→255만원으로 14.1%(-42만원) 감소한다. 일용노동자는 139만원→106만원으로 23.7%(-33만원), 예술인은 157만원→126만원으로 19.7%(-31만원) 각각 급감한다. 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는 기존 138만원→165만원으로 19.6%(27만 원)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일반 상용노동자와 일용직, 예술인은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일반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연금에서 깎여나간 지원금 규모가 새로 추가된 산재보험 혜택보다 훨씬 커 실질 지원 총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산재·건보 20% 신설에도 지원액 감소

정부는 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부담과 근로 형태별 보험료 납부 구조를 고려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84.8%)과 국민연금 가입률(89.4%)이 상당 수준 궤도에 올랐고, 보건복지부의 지역가입자 지원(50%)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50~80%) 등 타 부처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80% 지원은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한정된 예산 여건 속에서 보험료 부담이 훨씬 크고 지원이 더 시급한 노무제공자에게 건강보험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된 것"이라며 "일반 노동자까지 건강보험 지원을 전면 확대하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일반 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노무제공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급격한 20%포인트 인하 충격 재검토해야"

다만 기존 지원을 줄이는 속도와 폭이 적절한지를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만큼 지원 축소가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보험 가입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실제 2025년 두루누리 사업 집행률은 상용근로자 96.2%, 노무제공자 110.2%에 달했다. 지원 대상이 재산 6억원 미만, 연소득 43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제한된 데다 예산 집행 실적도 높아 정책 수요가 확인된 사업이라는 평가다. 예산정책처도 이 같은 점을 들어 지원율 조정 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범위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으로 확대된 점에서 기존 지원율 하향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한 번에 20%포인트를 낮추는 것은 취약계층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 새로 도입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지원율을 현재 20%에서 60%로 높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