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보 기금 부채, 2030년 말 558억원…98.3% 감소

3조2902억원에서 558억원으로
파산배당·예보료 수입으로 상환
부채 감축액 98% 올해·내년 집중
저축은행 특별계정 올해 말 종료 전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 부채가 지난해 말 3조2902억원에서 2030년 말 558억원으로 98.3% 줄어들 전망이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등을 예금보험료 수입과 지원자금 회수액으로 갚아 나가는 데 따른 것이다.

9일 예보가 정부에 제출한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예보의 연결 기준 부채는 올해 2조3724억원, 내년 8054억원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이후 감소액은 2028년 361억원, 2029년 152억원, 2030년 53억원으로 줄어든다. 전체 감축액의 약 98%가 올해와 내년에 집중되는 셈이다. 계획대로라면 부채 잔액은 올해 말 9178억원, 내년 말 1124억원으로 감소한다. 예보는 기존 부실 손해보험사 정리 건 외에 추가 구조조정에 따른 자금 지원은 없다고 가정했다.

부채 상환 재원의 대부분은 기금 수입으로 충당한다. 예보는 전체 감축액의 약 99%인 3조2056억원을 예금보험료 수입과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파산재단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상환 재원 일부는 단기사채 발행과 차입 등으로 조달한다.

중장기 부채 전망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연장되지 않고 현행법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된다는 전제로 산출됐다.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 비용을 전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저축은행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전액과 다른 금융업권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45%를 재원으로 당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다. 올해 말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면 예보의 저축은행 고유계정이 특별계정의 잔여 결손을 넘겨받게 된다. 다른 업권이 예보료를 보태던 공동 부담 구조가 끝나면서 저축은행 업권이 납부하는 예보료가 결손을 메울 주된 재원이 된다는 뜻이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계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잔여 결손 약 1조5000억원이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기존 결손 약 2조원에 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기금 전체의 연결 부채는 2030년 말 558억원으로 줄어들지만,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상환 부담은 별도로 남는다. 기금 내 계정 간 차입금은 연결 재무제표에서 상계되지만, 저축은행 고유계정이 해당 차입금을 넘겨받으면 개별 장부에는 상환 부담이 남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저축은행 업권의 연간 예보료가 약 4000억원이라며 고유계정의 결손을 해소하는 데 10년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다른 업권의 예보료를 1년 더 특별계정에 배정해 잔여 결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 뒤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지난해 예보료 수입은 2조5126억원으로 2024년(2조3715억원)보다 1411억원(약 6%) 늘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반영해 2028년 적용을 목표로 예보료율을 재산정하고 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