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상환 vs 미래투자, 중요한건 부채비율…부채비율 더 낮아질 것"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인터뷰

정부는 반도체 특수 등으로 인해 들어온 막대한 규모의 추가세수와 관련해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부채 상환을 주장한다. 재정전문가는 정부의 부채 관리가 이미 상당히 이뤄지고 있다며 미래에 대한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재정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추가세수가 생기면) 채무 상환도 해야 하고 쓰기도 해야 한다"면서 "돈이 생기면 둘 다 해야 하고, 실제로 둘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분법적으로 미래 투자, 부채 상환을 나눌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올해 10월 국고채를 5조원 덜 발행했고, 추경 때도 덜 발행했다"며 "11월·12월에도 몇조원 정도 발행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중요한 건 절대량이 아니라 채무 비율"이라고 봤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결국 부채 규모는 금액이 아닌 경제 규모에 맞춰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정부의 채무 관리 노력과 경제 성장 영향으로 국가채무비율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내년 48% 정도로 예측하지만 제 예측은 45% 정도"라면서 "경제가 커지니 분모가 늘고 분자도 줄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경제부가 빚을 열심히 갚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 그는 지방재정에 대해 우려했다. 추가세수 등이 미래대응기금 등으로 흘러가면서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2%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초과세수와 관련해)정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순내국세 총액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빼도록 해 지방에 돈이 넘어가지 않는다"며 "헌법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이 보강될 수 있도록 2026년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서 2027년 지방정부 가용 재원 규모를 충분하게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