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무임손실 국비 보전 촉구… 노사 합동 캠페인
2050년 무임손실 1조1674억원 전망…재정 부담 가중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알리고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펼쳤다.
부산교통공사는 9일 오전 도시철도 서면역 대합실에서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객 증가와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교통학회의 '2026년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객 비율은 2025년 21.4%에서 2050년 38.5%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무임손실도 2025년 7,754억원에서 2050년 1조1,674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어르신 무임수송은 건강·돌봄, 교통·환경, 경제, 자살·우울증 관련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연간 6,506억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손실액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정부 지원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확인됐다.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3.6%가 무임손실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가철도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손실 보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코레일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액의 78.5%를 보전받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손실액 전액을 자체 부담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손실 문제는 개별 운영기관의 경영 실패가 아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위기"라며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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