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방 재정 논란…일회성 처방에 그쳐선 안될 것

지난 7월20일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화 작업에 지친 소방관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지방정부에 2조원 수준의 소방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내년 소방 장비·시설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도 재가동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업무와 재정 부담은 대부분 지방정부에 남아 있다. 각 지방의 재정 상황에 따라 근무 환경과 장비·시설에 격차가 생길 수 있는 구조다.

우선 긴급 지원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당정은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2조원 지원안의 구체적인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부족한 분야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도록 지원 대상과 집행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재원 확보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긴급한 소방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있는 초과세수에 기초한 기금이 지속적인 재원 역할까지 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당정 간 이견이 남아 있다. 소방 재정을 확충하되 다른 지방재정 수요와 세수의 지속성도 고려해야 한다.

더 중요한 과제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 책임을 새로 정립하는 일이다. 소방 사무와 재정 책임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재정분권 TF는 국가와 지방의 업무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재원 분담 기준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별 소방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국비 지원 원칙도 필요하다. 당장의 재정난을 덜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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