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정비사업 인허가 '원스톱'…21개 부서 협의 한 창구로

접수 7일 내 팀장급 원팀 회의

서울 동작구(구청장 류삼영)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인허가 협의를 위해 최대 21개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던 절차가 하나의 창구로 모였다.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 제공.

구는 지난 2일부터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를 가동했다고 9일 밝혔다. 여러 부서에 흩어진 인허가 협의를 주관부서로 일원화하고, 관계부서가 하나의 팀처럼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주택건설사업 민원인은 도시계획·도로·교통 등 분야별 부서를 각각 방문해 협의해야 했다.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 같은 비슷한 자료를 부서마다 반복해서 내야 하는 불편도 컸다.

앞으로는 사업별 주관부서가 단일 협의창구가 된다. 예컨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도로관리과·공원녹지과·환경과 등과 따로 협의해야 했지만 이제는 재건축사업과에 서류를 한 번에 내면 된다.

협의 방식도 순차에서 병렬로 바꿨다. 주관부서는 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도시계획·건축·교통·도로·환경 등 관련부서에 자료를 일괄 배포하고, 각 부서는 소관사항을 동시에 검토한다. 접수 후 7일 이내에는 팀장급 중심의 '원팀 회의'를 열어 부서 간 쟁점과 이견을 조정한다.

적용 대상은 관내 80여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주요 인허가 단계에 적용된다. 구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관련 사항도 미리 점검할 계획이다.

류삼영 구청장은 "정비·건설사업은 여러 분야의 행정 절차가 맞물려 있는 만큼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요소"라며 "사업 초기부터 관계부서가 함께 검토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이고, 동작구의 주택건설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