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민회'서 구정 현안 토론·합의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헌법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구민이 구정 현안을 토론해 정책을 제안하는 '민회(民會)'도 조례에 담겼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7월 열린 제헌절 기념 특강 '영등포, 헌법을 만나다'에서 '영등포 헌법도시 선언'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7월 열린 제헌절 기념 특강 '영등포, 헌법을 만나다'에서 '영등포 헌법도시 선언'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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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구민의 기본권 보장과 구민 주권 향상을 구정 최우선 과제로 명시한 것이 골자다. 조유진 구청장이 취임 후 첫 결재로 서명한 '영등포 헌법도시 선언'을 제도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조례에 따라 구는 구정 주요 현안을 구민이 직접 토론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대토론회인 민회를 운영한다. 참가자는 공개 모집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민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구의 정책 검토와 구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전 과정은 구민에게 공개된다.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의무 규정도 들어갔다. 주요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자치법규 제·개정 때는 헌법 적합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구민을 대상으로는 대상별 맞춤형 헌법교육을 실시한다.


헌법도시 추진의 기본방향과 주요 사업을 심의·평가할 '영등포구 헌법도시위원회'도 구성된다. 헌법·인권 전문가와 구의원, 시민사회 대표 등 20명 이내로 꾸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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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공포는 민선 9기 영등포구가 지향하는 헌법도시로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구정 동력이 될 것"이라며 "조례 공포를 기점으로 헌법적 가치를 뿌리내려 구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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