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트럼프 관세 철폐 시동…캐나다 관세부터 정조준
캐나다산 제품 50% 관세 우선 철회 목표
트럼프 거부권·상원 필리버스터에 난항 예상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을 모두 탈환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관세 철폐에 나선다. 특히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먼저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겨냥한 입법과 의회 조사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새 의회 개원 후 첫 100시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되돌리기 위한 법안을 집중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관세정책이 주요 대상 중 하나로 꼽힌다.
캐나다 제품 50% 관세 우선 철회 목표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는 캐나다에 부과된 관세를 철회하는 것이다.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압둘 엘사예드는 지난 5일 MSNBC 방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특히 캐나다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을 끝내는 것은 즉각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인의 생활비 부담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상원 재무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론 와이든 의원도 캐나다 관세 철폐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CNBC에 "가장 명백한 우선 과제 중 하나는 국경 양측 지역사회의 경제에 피해를 주고 물가를 높이는 캐나다 관세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관세정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면제 권한을 특정 기업과 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면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선물을 제공한 기업 경영진이나 특정 산업에 유리한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는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으로, 위법 행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거부권 걸림돌…난항 예상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여러 건의 관세 관련 소송을 겪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공황 시기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대상으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헌법은 조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의회는 수십 년에 걸쳐 무역 관련 권한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을 활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통령의 관세 결정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정치·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민주당이 관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지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는 데 필요한 60석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는 일반적인 관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도 걸림돌이다.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압승했음에도 공화당 의원들의 상당한 협조 없이는 관세 폐지 법안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등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에 관세 관련 조항을 포함하거나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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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BDO의 관세·국제무역 담당 킷 존슨 선임 세무 매니저는 CNBC에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의석이 없다면 의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거나 행정부와 협상하는 등 다른 정치적 해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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