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모두가 법대로 했는데 피해자만 손해 본다

경찰 수사 미흡하다 여겨
새 증거 들고 공소청 찾아도
재판에서 증거로 못쓰여
"경찰에 다시 제출하라" 안내
길 잃은 피해자…예견된 혼란

카프카의 소설 '소송'에는 '법의 문' 앞에서 평생을 기다리는 사람이 등장한다. 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문지기는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끝내 문턱을 넘지 못한다.

지난 10월2일 새 형사사법 체계가 닻을 올린 뒤 현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생기고 있다.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여긴 피해자가 새로운 증거를 들고 공소청을 찾는다. 그러나 검사는 경찰에 다시 제출하라고 안내한다. 직접 받은 자료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을 주면서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했다. 검사의 우회수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공소청에는 피해자 보호와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통제도 맡겼다. 통제 대상이어야 할 기관에 다시 의존해야 비로소 작동하는, 기형적인 통제 구조다.

이 과정에서 법을 어긴 사람은 없다. 경찰은 이미 수사를 마쳤다고 하고, 검사는 증거능력 문제를 우려한다. 법원도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인지 따져야 한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법대로 움직이는데 피해자만 같은 길을 되짚는다. 한 지방공소청 부장검사는 "결국 추가 증거 제출을 포기하는 피해자도 있다"며 "시간은 두세 배로 들고 피해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했다.

모순은 다른 규정에서도 드러난다.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한다. 정작 자료를 받은 뒤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피해자를 보호하라는 규정과 증거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 사이에서 피해자가 길을 잃는다.

이는 예견된 혼란이다. 지난 7월 법안 심사 때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의 성격과 증거능력 문제를 지적했다. 지금은 기소 이후 제출 자료의 취급이나 실무 기준을 두고 해석과 대안이 엇갈린다. 법무부는 필요하면 입법적 보완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의 피해자는 당장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지 불분명하다.

경찰도, 검사도, 법원도 '법대로 했다'고 말한다. 법의 문 앞에서 계속 다른 문으로 가보라는 안내만 거듭한다. 그 문을 실제로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가 입법자의 책임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