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설연은 경기 북부 버팀목…지방이전 대상서 제외해야”
경기 고양특례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발표를 앞두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경기 북부에서 유일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마저 떠나면 지역의 산업·연구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고양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수도권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의 사정을 이전 대상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경기 북부 유일 과학기술 출연연
중첩규제·낮은 재정자립도 들어 잔류 요청
스마트건설지원센터 50개 기업 입주
건설연 노조도 연구 인프라 약화 우려
“국가 균형발전 때 북부 현실도 고려해야”
경기 고양특례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발표를 앞두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경기 북부에서 유일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마저 떠나면 지역의 산업·연구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고양시(시장 민경선)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수도권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의 사정을 이전 대상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고양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공식화하고 9월 이전 방향과 원칙을 발표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내세우는 핵심 근거는 경기 북부의 중첩규제와 취약한 재정 여건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올해 경기 북부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10~20%대에 머물고, 높은 곳도 30% 안팎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평균 54.4%, 전국 평균 42.4%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도권에 속해 지방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연은 국내 유일의 건설·국토관리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1997년 일산 본원으로 이전했다. 임직원 약 1000명 가운데 500여 명이 고양시에 거주한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고양시민은 1600여 명에 이른다.
지역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서도 역할을 해왔다. 2018년 문을 연 건설연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스마트 AI 건설 분야에 특화된 창업지원시설이다. 입주기업은 2020년 24개사에서 2025년 50개사로, 고용 인원은 153명에서 342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억6000만원에서 398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양시는 건설연과 추진할 협력사업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건설연은 지난 4일 고양시 시정회의에서 한반도인프라연구센터의 역량을 평화경제특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는 수재해·수환경 기술 등 남북 공유하천 물관리 기술을 실증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킨텍스 인근에 조성 중인 도심항공교통 실증시설을 활용한 협력도 논의됐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버티포트 설계기준을 적용해 구축하는 시설에서 고양시와 건설연이 버티포트 인증·실증에 협력하자는 내용이다.
연구 현장에서도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설연 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대형 실증시험시설을 중심으로 구축된 연구 인프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은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설연이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등을 통해 경기 북부에서 연구와 실증을 수행해 온 점을 들며, 연구 기능이 약해질 경우 평화경제특구 추진 등 관련 국정과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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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계자는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오랜 규제를 견뎌온 고양시와 경기 북부의 현실도 함께 살펴봐 달라"며 "건설연이 지난 30년처럼 앞으로도 경기 북부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동반자로 남을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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