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 전에, 영국 BBC는 "브렉시트가 현실화한다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예고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돌풍에는 '자유무역과 이민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된 선진국 중하위층의 분노'라는 공통 분모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기존 정치권과 엘리트들에 대한 반감도 마찬가지다. 결과는 BBC의 예측대로 됐다.
10년이 지난 지금,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를 재평가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지난 9월 29일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브렉시트의 폐해가 이익보다 컸다고 평가하며,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장기적 관계에 관한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U 재가입에 대한 국가적 토론을 제안한 것이다. 버넘 총리는 지난달에는 정치 팟캐스트 '더 레스트 이즈 폴리틱스'(The Rest is Politics)에 출연해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브렉시트가 영국에서 부정(否定) 당하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는 최근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그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트럼프의 공언과 달리 제조업이 부활하거나 경제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았고 관세와 반(反)이민 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했던 영향도 크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식 관세가 경제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브렉시트 투표 전에도 브렉시트로 이민을 막을 수 있겠지만 EU와의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다국적기업의 철수, 해외직접투자 감소 등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됐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도 높아지는 관세가 수입물가에 전가돼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고, 반(反)이민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어 서비스 물가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브렉시트와 트럼프는 세계화와 혁신경제의 부상, 그로 인한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밀려나 경제적 박탈감을 느꼈던 고졸 이하 백인 남성들의 분노를 대변해 감정을 배설해 줄 수는 있었는지 몰라도 근본 문제인 경제 양극화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브렉시트와 트럼프를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다.
브렉시트와 트럼프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정책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간선거 참패 이후에도 트럼프식의 높은 관세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 성향인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 상당 기간 유지될 수는 있지만, 부작용이 더욱 두드러진다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중민주주의가 다수결로 반대세력을 승복시켜 갈등을 통합하는 훌륭한 제도이지만 바람직한 방향을 거슬렀다가 다시 제 방향으로 돌아오는 행태를 반복하면 비효율이 커진다. 지속적으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주가 급락으로 여론이 악화돼 있다. 주가와 환율 등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시장 가격은 여러 경제 환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정부가 무슨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처럼 나선다면 그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금융시장의 가격에 무리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것 역시 상식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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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균형 재조정) 유예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증시를 부양하려 했던 시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도 포퓰리즘이다. 혹여나 최근 주가 급락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또 정부가 개입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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