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참패에도 강경파 비서실장 임명
제프리스 "협력 업다"…헤그세스 탄핵 지지
민주당, 내년 의회 출범 후 행정부 조사 예고
韓 관세·안보 불확실성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탈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파를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하며 기존 정책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 역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탄핵과 의회 조사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통상안보 전략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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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지난 선거 결과로 역사적으로 거대한 후퇴를 겪었다"며 "트럼프 집권 아래서 로켓처럼 치솟았던 주식시장조차 단 하루 만에 3조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스티븐 밀러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밀러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추방 정책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관세 등 대외 정책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지지해 왔다.


이를 두고 중간선거 참패 이후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대신 충성도가 높은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워 민주당이 장악할 의회와의 대결에 대비한 인사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평가했다. 다른 외신은 밀러 체제에서 강경 이민 단속과 문화적 갈등을 둘러싼 정책이 지속되고, 기업들이 백악관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강경 인선에 민주당 '탄핵 맞불'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 EPA연합뉴스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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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밀러 임명을 "끔찍한 선택이자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밀러와 그가 상징하는 것들과 협력할 기회는 분명히 없을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 국민에게 계속 가하려는 극단주의에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와일스 전 비서실장 재임 당시 백악관과 각을 세우면서도 비서실장과는 소통해왔다. 그러나 밀러 체제에서는 이러한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연락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탄핵과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강력히 찬성한다"며 "그는 권력을 남용하고 국가 안보를 훼손했으며 무모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란 전쟁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이르면 9일 헤그세스 장관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백악관 vs 의회 충돌 예고…韓 통상·안보 부담 

트럼프, 선거 후 '마이웨이'…美 여야 충돌에 韓 불확실성도 확대(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나아가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이후 행정부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하원 감독위원장으로 유력한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부효율부(DOGE) 활동과 밀러가 주도한 이민 단속 정책 등을 조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도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행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의회 조사와 탄핵 추진에 맞서 법무부가 이들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의 대립은 내년 1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입법·예산·조사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권한과 법률안 거부권을 활용해 주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견제하더라도 대통령의 기존 법률에 근거한 관세 권한을 전면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밀러 비서실장 체제에서 고율 관세와 강경 이민 단속이 지속될 경우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관세뿐 아니라 현지 공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한국인 기술인력의 입국·체류 문제 등에서도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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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역시 관세·대미 투자 문제에서는 백악관과 협상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등 안보 현안에서는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의 입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외교적 과제를 안게 됐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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