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루 쓰나미'에 트럼프 1조5000억달러 국방 예산 '빨간불'

민주당, 27회계연도 국방예산 증액안 반대
"1조달러 초과 예산 필요없어"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화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5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국방예산 증액 계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공화당의 선거 패배로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이 대규모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국방사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 증액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은 1조5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자율무기체계 등 첨단 군사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현대화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란 전쟁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국방예산까지 대폭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방비 증액을 위해 주요 국내 복지·공공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차기 하원 군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선거 이후 성명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1조달러를 초과하는 국방예산이나 핵심 국내 프로그램의 가혹한 삭감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방예산을 1조달러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관련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민주당이 이란 전쟁의 지속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승인했다는 비판을 피하면서도 국방부의 필수적인 현대화 사업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주요 국방사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Golden Dome)과 대규모 건조 비용이 필요한 '트럼프급 전함'(Trump-class battleship)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국방예산 축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산업체들의 사업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반대를 뚫고 국방예산안을 처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전까지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지만, 이란 전쟁에 대한 여론 악화와 중간선거 패배로 당내에서도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강행할 정치적 동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예산 처리 시한도 촉박하다. 미국의 2027회계연도는 지난달 1일 시작됐지만, 현재 국방부는 12월 11일까지 적용되는 임시예산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의회는 연례 국방수권법안(NDAA)과 국방세출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방예산 전문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액이 전액 승인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분위기다. 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의 트래비스 샤프 연구원은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예산은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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