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부담 최소화해 매듭짓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소방 재정 문제와 관련해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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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의 발언은 2020년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뒤로도 소방 분야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김 대표는 최근 소방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여러 요청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 정부에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게 하는 동시에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논의해 이 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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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대표는 "재난재해 예방이야말로 국가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폭설, 산사태, 결빙, 한파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쪽방촌 취약계층과 붕괴·고립 위험 지역 주민 보호 대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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