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무·국세·경찰 사정기관 수장 인선 속도…검찰총장만 남았다

법무장관 이용철·국세청장 안덕수 낙점
행안장관, 경찰청장에 김종철 제청
다만 검찰총장 추천위는 연기
이정현·박철우·예세민 물망
인청, 대장동 의혹·공소취소 논란 변수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지속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경찰청장 인선도 본격화하면서 장기간 공석이었던 사정기관 지휘부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고 권력기관의 조직 쇄신을 본격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마지막 퍼즐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이 연기된 데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와 후속 인선 절차는 국정 운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 연합뉴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 후보자에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김종철 경찰청 차장 겸 청장 직무대행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70여일, 경찰청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진 수장 공백을 해소할 전기를 맞았다. 이들 3명의 후보자 모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인사의 무게중심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있다. 이용철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했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 당시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인연도 있다. 이 대통령이 법률 전문성과 개혁 경험을 갖춘 측근 인사를 통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마무리를 맡기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빠른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성남시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검증 과정에서 감안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회에서 소명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국세청과 경찰청 인사는 조직 안정과 집행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안덕수 후보자는 국세청 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등을 거친 정통 세무관료로 악의적 탈세와 재산 은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김종철 후보자는 경찰 내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사다. 비상계엄 사태로 훼손된 경찰의 신뢰 회복과 수사역량 강화, 확대된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체계 정비가 당면 과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10.2. 강진형 기자

남은 관심은 검찰총장 인선에 쏠린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 4개월째 공석인 검찰총장은 지난달 출범한 공소청을 이끌 초대 수장이다. 당초 다음 주 개최될 예정이던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들의 일정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을 고려해 연기됐다. 이달 중 회의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검찰총장 인선은 개편된 공소청의 운영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기관 간 협력과 권한 조정은 물론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 조직 내부의 동요를 수습해야 하는 중책이 걸려 있다. 특히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인사는 장기 공백 해소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사정기관 운영체계를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와 경찰·국세청에 이어 공소청 수장까지 인선이 마무리되면 권력기관 재편의 큰 틀이 갖춰진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최종 검증을 받는 게 일단 목표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2기 참모진 쇄신을 위한 인선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정우 전 국정상황실장이 7일까지 근무를 마쳤고,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이 바통을 이어받아 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또 최인호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대통령정무수석으로, 이지수 전 삼성전자 상무를 국가AI(인공지능)정책비서관으로 임명했다. 현재 공석인 국토비서관을 포함해 국정기록비서관, 성평등가족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디지털소통비서관 등에 대한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농지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은 최근 사표가 수리돼 청와대를 떠났고,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각 비서관실 행정관급 직원들의 교체도 이어지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