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회에 서민금융 3770억 증액·신설 요청…햇살론 이자 절반 환급

햇살론 2455억·K-민생지킴대출 1000억 증액 요구
징검다리론 이차보전 315억 신규 편성…국회 예산 심사 주목

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8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햇살론 특례보증과 K-민생지킴대출 예산을 늘리고, 징검다리론 금리 인하를 위한 재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우선 햇살론 특례보증에 '성실상환자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안 828억원보다 2455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연 12.5%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1년 이상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은 차주에게 매년 말 납부 이자의 50%를 환급해 실질 금리 부담을 연 6.3% 수준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은행권 진입을 돕는 징검다리론에는 315억원의 이차보전 예산을 새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가 은행에서 연 9% 이내 금리로 최대 3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정부가 금리의 3%포인트를 보전해 대출금리를 연 6% 이내로 낮추고, 평균 금리도 4%대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저신용자에게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K-민생지킴대출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1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성실 상환자를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과 징검다리론으로 단계적으로 연계해 금융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과 장기연체채권 매입 사업,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예산 증액 요청은 정부의 '3대 민생프로젝트' 중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금융위에 보다 과감한 서민금융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국회 일각에서 증액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예산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0∼11일 예산소위를 열고 금융위 소관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