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평가한다면…"100점 만점에 49.9점"
직장갑질119, 노무사·변호사 등 설문
현 정부 노동정책 부정평가 69%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노무사·변호사들이 현행 근로기준법을 100점 만점에 평균 50점 미만으로 평가해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전태일 열사 56주기를 앞두고 10월 한 달간 단체에서 활동하는 노무사 64명, 변호사 30명, 활동가 8명 등 102명을 대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7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26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응답자들은 "전태일 열사가 2026년의 근로기준법을 평가한다면 몇 점이겠냐"는 질문에 평균 49.9점을 줬다. 응답자 중 80.4%(82명)는 "지금도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고용 형태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 변화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90.2%(92명)에 달했다. 그 원인으로는 '사업장 규모·근로시간 등에 따른 법 적용의 제한'(6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쪼개기 계약 등 법 적용을 피하려는 사업주의 행위'(52%), '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부족'(35.3%) 순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대부분인 96.1%(98명)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등 법 적용에서 제외된 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법 개정 시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응답도 79.4%(81명)나 됐다.
응답자 상당수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 전반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 평가 응답은 69.6%(71명)로, 긍정 응답(30.4%·31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분야에서 특히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답한 비중은 98%(100명)에 달했다.
단체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특별법)'이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의 노동 특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노동자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친 지 5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온갖 노동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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